법령 외자도입법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서울고법 1985. 11. 21. 선고 85구257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456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기술용역육성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|